관세협상 타결, 현금 투자 2000억 달러.
- 어려운 협상이었다. 도널드 트럼프(미국 대통령)는 현금으로 선불 투자를 강조했고 금액도 줄일 수 없었다.
- 결과는?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는 지난 7월 첫 협상과 다르지 않다. 다만 현금 투자 한도를 1년에 200억 달러로 잡았다.
-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는 한국 기업이 주도한다. 보증과 대출을 포함한 금액이다.
- 김용범(대통령실 정책실장)은 “200억 달러는 우리 외화 자산의 운용 수익을 활용할 생각”이라고 말했다. “이자와 배당 등 운용 수익을 활용하고 일부는 정부 보증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하면 외환보유액을 건드리지 않을 수 있다”는 설명이다.
자동차 관세 15%로.
- 지난 7월에 합의했던 내용이지만 투자 협상이 지연되면서 행정명령이 늦어졌다.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서명하면 그 달 첫날로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.
- 당장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주가가 애프터마켓에서 급등했다.
- 반도체는 대만과 비교해서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.
- 의약품과 목재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. (최혜국 대우는 most favoured nation treatment, 다른 어떤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는 조건을 받는다는 이야기다.)
- 항공기 부품과 제네릭(복제) 의약품 등은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.
- 쌀과 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다. 이것도 이미 7월에 합의한 내용을 다시 확인한 수준이다.
여러 겹의 안전 장치, 악마는 디테일에 있었다.
- 캐피탈 콜 방식이라 200억 달러를 한꺼번에 입금하지 않아도 된다. 일단 착수금 성격으로 돈을 넣고 시작하면 된다.